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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07, 2024년, 로그 수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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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아래의 후술 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항상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6조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